각국의 통상마찰 사례와 결과에 대한 논의

소개

각국의 통상마찰 사례와 결과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쓰여있습니다.
무역법규과목 레포트로 제출하기도 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상마찰의 의미와 배경
2. 통상마찰의 원인
3. 통상마찰 현안
가. 미국·중국간 통상현안
나. 미국·일본간 통상현안
다. 미국·EU간 통상현안
라.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통상현안

4. 통상마찰의 사례와 방안
가. 미국의 통상마찰
1) 미국과 유럽간 통상마찰
2) 미국과 아프가니스칸의 통상마찰
나. 한국의 통상 마찰
1)* 중국산 김치 *
2)* 마늘전쟁 *
3)* 하이닉스사의 반도체 상계관세 *
다. 선진국의 통상 마찰
1) 일·미 통상 마찰
2) 일본의 약점
라. 앞으로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1) 선진국의 통상 산업 정책
2)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3)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

* 첨부 *
1.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본문내용

1. 통상마찰의 의미와 배경
모든 국가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통상문제 역시 순수한 경제현상으로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국내의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이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 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보호주의는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 마찰은 세계 경제가 상호의존적으로 됨에 따라 각 국가들 간 민감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나는 데에서 발생하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2. 통상마찰의 원인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당사국은 비교생산비원리에 따라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무역이익을 취하게 되며, 그 소득이 전부 재화에 지출되고 그 재화가격이 신축적이면 생산요소는 언제나 완전고용상태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역이론의 예상과는 달리 큰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의 경우에는 임금의 경직성·산업간 이동의 곤란·경기의 저조·낮은 경제성장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조정 능력이 작고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비교생산비원리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론의 제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통상마찰의 기본적 요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