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여러 세금들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조세란?
2. 국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증권거래세
3. 지방세
1) 등록세
2) 면허세
3) 재산세
4) 농업소득세
5) 취득세
6) 사업소세

본문내용

1. 조세란?
조세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직접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세로 충당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만약 징수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다. 조세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1)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과세체계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소득세를 부여하고 있다.
- 소득세율

2)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
- 법인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