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사건

소개

평택 대추리사건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좋은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평택 미군기지 이전 추진 실태와 의미
1)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추진 실태
2)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의
2. 평택 미군기지 찬성과 반대 논쟁의 핵심
1)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2)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3) 논쟁의 주요 쟁점들
Ⅲ. 결 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의 대책
2. 국익과 사익의 공존을 기대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의 국가를 신행정국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하면서 급증하게 국민의 늘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전통적인 삼권의 분립에 근거하여서는 급증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국가는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화된 행정국가로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는 특히 사회보장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21세기에 더욱더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삼권의 분립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중앙집중식의 강력한 정부가 오히려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종종 주민과 국민의 이해와 엇갈림으로서 갈등과 마찰 심지어는 유혈 투쟁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익은 과연 실체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무엇이 국익인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는 국익이란 국가의 생존과 이를 통한 번영과 발전에 부합되는 모든 종류의 유형과 무형의 가치적인 집합을 국익으로 정의하고 싶다. 생존과 번영은 국가의 운영 속에서 현재 세대와 과거, 그리고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모든 세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국민이라는 주권의 실체이지만 국민을 좀 더 세분화 한다면 지역주민 나아가 종국에는 개개인의 문제로 봉착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개인이나 지역 주민과의 가치의 갈등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2005. 08
· 4. 평택시미군기지 확정저지 범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ntigizi.or.kr/
· 5. 평택 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