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선진 노동 복지사례

소개

외국의 선진 노동 복지사례를 각종 참고자료와 표를 찾아 정리하였다

목차

외국의 선진 노동 복지사례
1.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가복지 수렴형
2. 미국: 기업복지 중심형
3. 일본: 준 공공복지 보완형
4. 국가별 유형의 비교와 시사점

본문내용

1.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가복지 수렴형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체제는 한 마디로 국가 중심적 복지모델(state-based model)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포괄적이고 관대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 민간 기업복지는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OECD(2001)에 따르면, 1999년 당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의 수준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있어 각각 31.8%와 26.1%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듯, 복지부문에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총지출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이 노동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 및 유족연금․장애급여․질병급여․실업급여․보건의료 혜택 등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같이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확립․유지함으로써 이 부문 중심으로 상당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총 사회복지지출에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각각 91.4%와 96.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간부문은 8.6%와 3.9%에 그치는 극히 제한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01). 이 같은 복지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는 국가주도의 공공복지가 절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복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있어 민간 기업복지에 비해 국가 주도의 공공복지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의 존재와 사민당의 장기집권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사민당에 의해 ‘제도적’ 복지국가모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 된 노동조합운동은 민간 기업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공공복지 위주의 서비스 수급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들 스칸디나비아국가의 노조운동이 민간 기업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정책담론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 근거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민간 기업복지가 기본적으로 고용 연계적(employment- oriented) 속성을 갖는 제도이므로,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자영업자 등)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은 공공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구현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있어 기업복지에 대해 호의적일 수 없었다. 둘째로, 기업복지가 노동자들 간의 분파성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규모 및 수익성이 부가급여의 수준과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차별성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계층 내부의 분절화를 야기하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 기업복지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사회권(social right)을 신장시키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노조가 기업복지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