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상품무역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대응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2) FTA의 등장배경
(3) 한⋅칠 FTA 협상현황
3. 상품무역 각 분과의 타결
(1) 농업
(2) 섬유
(3) 통관절차
(4) 무역구제
(5) 자동차
4. 한∙미 FTA 체결이 한국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농업
(2) 섬유
(3) 통관절차
(4) 무역구제
(5) 자동차
5. 한∙미 FTA에 따른 대응방안
6.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국회로부터의 비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FTA협상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비준이 통과된다면 당장 우리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써 한국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와의 FTA이 체결된다면 한국 경제는 더 변화와 영향을 얻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각 분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도 한편에서는 시위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FTA는 두 나라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협상인 만큼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각 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각 분야에 협상이 타결된 후 많은 관련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대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체결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하나도 제대로 얻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역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품무역 분야,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는 개방과 함께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섬유분야 개방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걱정을,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기대를 하는 등의 입장의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FTA의 상품무역과 관련해 농업, 섬유, 통관절차, 무역규제등의 각 분과의 타결 현황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연구해 보고자한다. 또한 한∙미 FTA에 체결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뉴스메이커 (2007). 『한·미FTA 타결, 한국사회를 전망한다』. 경향신문사
· 최태욱 (2007).『한국형 개방전략』. 경기도. 창비.
· 패션매니지먼트 (2007). 『패션채널』5월호. 패션매니지먼트(주)
· 발표 및 보고서
· 공동 발표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농촌경제연구원 등
· 농림부 (2007).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국제농업국
· 범국본 (2007). “한미 FTA 협상 종합결과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외교통상부 (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 기사
· 동아일보. ‘한미 FTA 산업별 전망-자동차 득과 실’. 동아일보 2007. 04. 09
· 매일경제뉴스 ‘한미 FTA, 대응과 전망’. 2007. 04. 30
· 연합뉴스. ‘한미FTA 상세내용 요약-섬유’. 2007. 04. 04
· 중앙선데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