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소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가능성
Ⅱ. 바람직한 경제 발전의 형태는?

본문내용

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가능성
환경오염 문제가 논의될 때면 으레 제기되는 논쟁거리의 하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정도는 보통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목표이다. 이에 반해 환경보전이란 어떤 구체적인 지표로 표현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잴 수 있는 가측적인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해야하고 또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킨 결과로 정당화되며 또한 실제로 수없이 정당화되어 왔다.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천명된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은 미래 세대도 우리 세대만큼 잘 살게 해야한다는 제약 조건을 바닥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라는 지극히 막연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을 띤 정책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은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경제성장 목표와 환경보전 목표의 동시 달성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을 경제성장이라고 지목하는데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성장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크게 보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경제성장을 옹호하는 이른바 성장옹호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을 반대하는 반성장론인데, 이는 크게 성장불가론과 성장불능론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성장옹호론자들은 우선 첫째로 경제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경제성장은 정지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성장을 필요로 한다. 즉 이미 우리의 환경은 크게 오염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은 꼭 필요하다

참고자료

· 오호성. 환경과 경제의 조화. 조선일보사
· 김영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