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소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정상회담을 대선이 불과 수개월남겨둔 시점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상회담에 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와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무쪼록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변화 속의 한반도와 동북아
Ⅱ.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역사적 의의
Ⅲ.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1. 핵에 대한 포괄적 인식공유
2. 연착륙을 위한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 합의
3. 항상적 신뢰구축을 위한 상시적 채널 마련
4. 기타 각종 경제협력사업과 정치와의 분리 추진
Ⅳ.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

본문내용

북한이 국제 원자력 감시기구의 사찰을 받고 일단 일정한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봉인과 사실상 사용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데서 일정한 안심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의 그간의 태도로 보아 제2 제3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장소의 불 존재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반도내에서의 불안정한 긴장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한반도내에서의 갈등과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켰다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항상적인 불안정성은 결국 그간 북한이 외교전술의 하나로 운영해온 핵 전술이 동북아와 나아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기회를 앗아 간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한반도의 국지적 특성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끊이지 않는 역사왜곡 나아가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점유권 분쟁이 또 하나의 동북아에서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주요한 분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동북아 정세이다. 동북아에 존재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 간의 이러한 분쟁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갈등과 소수민족의 분쟁도 패권국가인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기능이 일정한 공백을 지니면서 한반도의 핵 긴장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부추겼으며 나아가 공백을 틈탄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주도권다툼이 실로 심화되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질서가 긴장과 갈등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에 대한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등 동북아에서는 긴장의 심화와 완화라는 두 가지의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간 발표를 미루어 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은 이제 바야흐르 긴장의 기류를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정착과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환을 불러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즈음하여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상회담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국가적 민족적인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참여정부의 정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야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