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

소개

사회보장론 총정리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1) 어원적 의미
2) 용어의 탄생과 보급
3)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 개념
4)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의 정의
5) 우리나라 법적개념
6) ILO의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
7)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장

2. 유사용어

3. 사회보장의 목적

4. 소득재분배
1) 수직적 재분배 효과의 한계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정의

1) 어원적 의미
‘사회보장(社會保障)’이란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장(保障)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로 ‘SE=without CURA=care’라고 한다. without care, 즉 ‘케어가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care는 우리말로 ‘돌봄,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원뜻인 ‘고민, 걱정’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security란 ‘고민, 걱정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고민이 없는 상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회보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사회(社會)’라는 말이 붙어 있다. 즉 ‘사회적인(또는 사회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민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고민에는 예를 들면 실연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에서 국가의 제도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오히려 원인을 가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실연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는 인간인 이상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그것이 될 수 있는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사회적 고민’을 없애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회보장 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였을 것이다.

2) 용어의 탄생과 보급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혁명 이듬해인 1918년에 소비에트 정부는 노동자사회보장규칙 이라는 용어를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서 사회보장(사치알로예 아베스뻬체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번역용어로서 사용되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경우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인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은 처칠과 루지벨트의 회담 후 1941년 8월에 발표된 대서양헌장 이후의 일이었다. 대서양헌장은 사회보장의 확보를 위해 각 나라가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현실의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성립은 1938년 뉴질랜드의 사회보장법의 성립, 1945년 프랑스, 1946년 스웨덴, 1945~1948년의 영국 등에서의 성립으로 가능하였다. 특히 영국에서 베버리지보고서의 권고내용을 입법화하여 성립된 영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보장의 대명사이자 복지국가의 시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에 이론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