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신용장통일규칙(UCP500)과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차이점

소개

제 5차 신용장통일규칙(UCP5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 논의 중인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장에 요약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UCP500 주요내용
2. UCP500 문제점
3. UCP600 개정이유
4. UCP600 주요개정내용

본문내용

UCP500의 개정에는 실무와 기술의 발전, 법원의 최근의 중요한 판례 등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개정작업에 있던 실무작업반이 위탁된 임무로 생각했던 것들은 첫째로 규칙을 단순화하는 것, 둘째로 은행 실무를 명확화하는 것과 실무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셋째로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 …

현재 UCP500을 UCP600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약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상과 UCP500과의 높은 불일치율을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변경이 있고 마지막인 네 번째로는 최근에 생겨난 B/L사용 포기자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우선 UCP400에서 UCP500으로 개정될 때를 살펴보면 구성면에서 UCP400에서는 산만하나 진부하고 불합리적으로 인정된 여러 조항들을 과감하게 통합 또는 삭제하여 총 6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던 UCP400을 UCP500으로 개정하며 총 7개장 49개조로 축약하였다.

참고자료

· 신용장 통일규칙 : UCP 600 = Documentary credits / 전순환 저
· 신용장통일규칙 : UCP 500 / 전순환 저
· 신용장론 : UCP 500, eUCP, ISBP = Letter of credit / 이대우 ; 양의동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