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 대한 고찰

소개

본 리포트에서는 투표의 역설과 다섯 가지 가능성 조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알아봄으로써 불가능성정리가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투표의 역설과 불가능성정리의 의의
① 투표의 역설
② 불가능성정리의 의의
(2) 다섯 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원리
② 이행성원리
③ 독립성원리
④ 비독재성원리
⑤ 선호의 비제한성원리
(3) 불가능성정리에 대한 반론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투표규칙이 달라짐에 따라 개인들의 똑같은 선호구조로부터 서로 다른 사회적 선택이 도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표규칙이 과연 개인들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취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정 쪽으로 기울어진다. 개인들의 선호는 일관적인데 반해 이를 취합한 사회적 선택결과는 비 일관적일 수 있으며,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투표라는 참여수단에 의해 시민들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취합해 낸다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기본적인 논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하나의 투표규칙을 사용하여 선택된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고 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라면, 다른 규칙들을 적용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선택결과 역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은 “과연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Arrow의 정리는 콩도르세가 1785년에 제기한 ‘투표의 역설’ 또는 ‘순환적 다수’ 문제를 일반화한 것이므로 ‘투표의 역설’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투표의 역설과 다섯 가지 가능성 조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알아봄으로써 불가능성정리가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다수제 투표규칙의 실증적 규범적 및 민주적 속성에 관한 연구, 유광석, 1996
· ※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이정전, 2004,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 ※ 불가능성 정리의 경제학적 재고, 김준보, 1999,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 집단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신도철, http://sookmyung.ac.kr/~dcshin
·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 김주성, 안민정책포럼 http://www.thinknet.or.kr
· ※ 공공선택이론의 제모형간 관계, 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 http://www.kaspa.co.kr
· ※ Arrow`s Theorem & Its Proof, 김행범, http://home.pusan.ac.kr/~haengb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