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소개

물권법에서 소유자, 점유자의 관계애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개설
2.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3.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4.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 물권적 청구권 및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부수적 이해조정

본문내용

1.개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거나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든가 혹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점유자가 물건에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가 물건의 점유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없다.
민법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규정과는 별도로 이른바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따르는 부수적 이해조정을 위하여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두고 있다. 제 201조는 과실의 반환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룰 구별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2조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성재, 물권법,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