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트랜스젠더와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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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 문제의 제기 p3

(1). 트랜스 젠더의 사회적 인식 p3
(2). 앞으로의 전망 p3

Ⅱ. 본론

(1). 트랜스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p4
㉠ 트랜스 젠더란? p4
㉡ 트랜스 젠더와 동성애 차이 p4
㉢ 동성애자 등 용어 정리 p5
㉣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p7
㉤ 성정체성과 혼란 p7

(2). 트랜스젠더의 현 위치(입장) p8
-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p8

(3). 트랜스젠더의 인권문제 p9
㉠ 찬성입장 p10
㉡ 반대입장 p11

(4). 트랜스 젠더 관련법과 의견 p11

(5). 외국의 사례 p13

Ⅲ. 결론
- 맺음말( 나의 생각 ) p14

Ⅳ.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p14

본문내용

I.서론 - 문제의 제기 -
(1). 트랜스 젠더의 사회적 인식
트랜스 젠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배경에는 ‘하리수’라는 연예인의 등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져왔던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은 현재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받기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리수’씨는 처음으로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지요. 이제는 더 피할수도, 미룰수도 없는 우리사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각 계의 통상적인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1. 의료계
성전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즉 정신은 여자이고, 몸은 남자인 그런 상태에서는 심신 양면에서 만족할 수 없고, 행복감은 더더욱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신병이 아닌 이상 몸과 마음의 부조화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정체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수여서 의기소침하고 외로움 등을 느껴 그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성전환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 종교계
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반윤리적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는 자연인으로서의 고통을 해소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주교에서 중시하는 인간 삶의 모습”이라며 “여러 여건 때문에 현재의 성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전환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 아래 내적인 치료를 통해 생리학적 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측에서는 의학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인권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게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며 성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한국닷컴 인용)

참고자료

· 그녀들의 쉼터(러쉬) cafe.daum.net/rushpekr 번호 : 127 글쓴이 : 아름다운-려
·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멋진 남자들 http://cafe342.daum.net/ 번호:61 글쓴이: 오승태
· http://geocities.com/vosscare B0402 상담글 2006.07.05 13:42
· voshttp://blog.daum.net/gloriadei/7679238 -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 한겨레21 2001년05월22일 제360호 [ 커버스토리 ]
· <커밍아웃>, 에릭 마커스, 박영률출판사, 2000
·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 서동진, 문예마당,1996
· <게이 100>, 폴 러셀 씀 이현숙 옮김, 사회평론, 1996
·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학지사, 1997
· <한국소수자문화인권센터>
· <IS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Chiyo Rokuhana, 학산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