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기여입학제 찬반 토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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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여 입학제 반대
1. 입론
2. 반대 근거
3. 사례
5. 결론
기여 입학제 찬성
1. 입론
2. 찬성 근거
3. 외국 사례
4. 견론

본문내용

이론상 기여 입학제의 장점은 다수 거론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의 과정을 살핀 후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기여 입학은 치열한 대입경쟁 하에서 국민계층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사립학교만 풀어줄 경우 사립학교는 귀족명문화 하는 대신 공립학교는 자칫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 현 대학의 기여우대제는 “언젠가 당신의 자녀를 우리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그 지성의 발전을 위해서 조건적 기여 입학제라는 우민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실천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등 교육과 이 실현 될 것이다. 조건 없는 기부문화(寄附文化)가 정착될 때,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든 국민들이 간섭하지 않을 때, 대학입시 경쟁이 완화돼 학벌사회가 진정될 때 기여우대제가 가능하다. 기여입학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사회계층의 고착이며 위화감 조성이다. 사회나 교육에 대한 공헌도 능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가능하므로, 그에 근거한 입학특권은 능력과 기회의 세습을 조장하여 계층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온갖 비리가 사회에 판을 쳐도 대학입시 경쟁만은 비교적 공정하다. 그 덕분에 재능이 있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출세의 사닥다리를 오를 수 있고, 그 때문에 가난한 부모들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수험생이 조상 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1, 2점 차이로 떨어진 학생은 못난 조상을 탓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숙명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도 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뜻이다. 어느 단계에서의 어떤 교육이던 간에 예부터 유달리 `배움`을 중시 여겼던 우리 민족에게, 교육은 즉 요즘의 대학은 범접할 수 없고 변질되면 안되는 일종의 `성역` 처럼 자리잡혀 있었다. 기여 입학제도로 인해 대학입학에 돈이 개입되게 되면, 경제적 능력에 무관하게, 배우고 싶은 자를 가르쳐 키운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학의 서열화

기여입학제가 시행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로 편중될 경향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고, 어떤 대학은 돈이 적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대학의 서열화가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현재도 일류대로 다들 몰려드는 문제가 심각한데, 기여 입학제로 인해 서열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학벌중심주의를 더욱 북돋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화감 심화

경제력에 따른 위화감이 심화될 것은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돈에 큰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아무리 정원외 입학이라 해도, `누구는 공부를 못해도 돈이 많아서 똑같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박히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로 입학하기 위한 최저비용을 연세대학교에서 20억으로 잡은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것으로 보아, 박탈감의 정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금의 불투명성

기여입학제도에서는 기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등,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하다. 우리 나라의 부자들을 보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소시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자금의 투명성 여부없이 기여를 받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올바른 정착 힘들다

미국의 기여 입학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리 속에 있는 `대학` 이라는 것의 인식과, 다른 나라의 인식부터가 다르고, 또한 우리의 기부문화는 기부 문화가 무엇을 `위해서` 가 아닌 단순한 선행으로 자연스레 정착된 선진국과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