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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노사관계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과정에 진입한 후 40년,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 저항 이후 15년, 그리고 외환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지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심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소극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의 의식, 관행, 행태 및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 대 저항이 있은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 6.25선언 7월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시기 이후 5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노사분규의 폭발성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이 사실이며 그 이후에도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행태와 제도 등이 상당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자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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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6.02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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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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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과정에 진입한 후 40년,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 저항 이후 15년, 그리고 외환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지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심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소극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의 의식, 관행, 행태 및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 대 저항이 있은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 6.25선언 7월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시기 이후 5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노사분규의 폭발성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이 사실이며 그 이후에도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행태와 제도 등이 상당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자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다.

    목차

    1.서론
    2.노사관계 개념
    1)노사관계 의의
    2)노사관계 성립요건
    3)노사관계 성립 및 해산
    3.협력적인 노사관계
    4.노사정의 역활
    1)경영계의 역할
    2)노동계의 역할
    3)정부의 역할
    5.노사정 위원회의 평가
    1)의의와 역할
    2)한계와 문제점
    6.노사정위의 활동방향과 정책과제
    1)노사정위의 정상화 방안
    7.맺는말

    본문내용

    1. 경영계의 역할
    ‘지식 경영’과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축적하고 참여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식경영을 통해 지식근로자의 탄생과 성장이 가능한 제도와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노조와 근로자를 파트너로 인식,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팀제, 목표관리제, 제안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훈련 및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임금제도와 인사제도 확립도 필요하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 체적인 동기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공기준 임금·인사제도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기초로 한 능력주의로 전환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한 ‘고임금→고생산성→저인건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지식경제시대에 대비, 인적자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1세기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므로 종업원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생산성과 직장만족도 극대화에 기업경영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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