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

소개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2. 法律行爲의 요건
3. 法律行爲의 종류

Ⅱ. 法律行爲의 目的
1. 확정성
2. 실현가능성
3. 적법성
4. 사회적 타당성

Ⅲ. 意思表示
1. 意思表示의 의의
2. 意思와 表示의 불일치
3. 瑕疵있는 意思表示
4.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Ⅳ. 代 理
1. 의 의
2. 代理權關係(본인과 代理人)
3. 代理行爲關係(代理人과 상대방)
4. 代理의 법률효과(본인과 상대방)
5. 復代理關係
6. 無權代理

Ⅴ.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1. 無 效
2. 취 소

Ⅵ. 法律行爲의 附款(條件과 期限)
1. 條 件
2. 期 限

본문내용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行爲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성립요건 : 혼인의 신고,유언의 형식 등)

(2)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존재,
목적의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정가능성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하자의 부존재
(특별효력요건 : 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유언자의 사망 등)

3. 法律行爲의 종류

(1) 意思表示의 수와 방향에 따라
•계약 : 2인 이상의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매매,증여, 등)
•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취소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權利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 합동행위 : 2인 이상의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하는
法律行爲(사단법인 설립행위)

(2) 법률효과에 따라
① 財産行爲 : 재산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法律行爲
㉠ 債權行爲 :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法律行爲(매매, 증여 등). 채권행위가 있으면
발생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 物權行爲 :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法律行爲(소유권이전행위,
저당권설정행위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