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Djnomics와 신자유주의 비교

소개

IMF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각 분야의 개혁과정과, DJnomics,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상관관계를 분석 정리.

목차

Intro

Text
신자유주의
김대중의 개혁정책
정부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Outro

참고문헌

본문내용

I N T R O
97년의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김대중은 아직도 다음 기회를 노리는 중이었을지 모르겠다. IMF 사태에 놀란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한 김대중을 선택했고, 김대중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처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시장경쟁과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인지 김대중의 경제학은 쉽게 자유시장주의로 말해진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볼 때 김대중의 경제학은 온전한 자유시장주의라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문제로 삼아본다.

케인즈경제학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자유시장주의가 좋다’하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편승하고자 많은 이들이 자유시장주의자라 자처하고 있다.
덕분에 자유시장주의의 개념이 상당부분 왜곡되었으며, 이렇게 왜곡된 개념 위에 김대중은 자유시장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이 글에서는 김대중의 경제학이 과연 신자유주의적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김대중경제학 중 특히 개혁정책의 방향성과 신자유주의를 대조하고 그 차이점을 보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신자유주의를 살피고, 다음 김대중의 개혁정책을 더듬으며 그 가운데 드러나는 둘의 사상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가 철저한 사적재산권과 자유경쟁의 기반 위에 시장만능주의를 세우는데 반해, 김대중의 정책은 시장기구와 정부개입의 조화를 꾀한다. 시장기구 작동의 보조자로 정부를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이미 신자유주의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후 독일에서 형성되었던 ‘사회적 시장주의’라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보도록 하겠다.

T E X T
신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에서 시작된 경제학은 한계 혁명을 거치면서 신고전학파로 변신하고, 20세기 초 공황기의 케인즈 혁명으로 인해 정부 개입과 수요중심의 사상으로 옮아간다.

참고자료

· 이규성.「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대한민국 정부.
· 김대중.「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산하.
· 폴 헤인.「경제학적 사고방식」.자유기업센터.
· 공병호.「시장경제와 그 적들」.자유기업센터.
· 닐스 에릭 샌드버그.「스웨덴의 실패 이야기」.자유기업센터
· 이강국. “민주적 시장경제 혹은 시장의 독재”.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