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도래의 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고령화사회도래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연세대(신촌) 석사임)

서론부분: 1973년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경제적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졌다. 완전 고용과 높은 경제성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전통적인 ‘총수요관리’ 처방에 따라 적자재정이 더욱 심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스태그 플레이션을 가져왔다. 1970년 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서 여러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 Pierson(2001)은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적자본, 잠재성장력 감소, 노령연금수혜자와 노인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이후 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서 경제적 경쟁으로 이동하였는데, 많은 복지국가들은 대규모로 진행된 조기퇴직과 다른 형태의 유급 임금노동의 중지(노년 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가 자국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뒤흔드는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잇는 복지국가위기요인이며 주된 관심사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사회의 이론적 논의
1. 고령화사회의 개념
2. 고령화사회 경향
3. 고령화사회의 사회 ․ 경제적 영향
Ⅲ. 고령화사회의 원인
Ⅳ. 고령화사회의 대응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Ⅱ. 고령화사회의 이론적 논의

1. 고령화사회의 개념

연령은 생애주기에서 몇 살부터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적인 정의가 변한다. 과거 평균수명이 낮을 때는 보통 60세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도 높아졌다.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노인층임을 감안할 때, 노인의 기준을 언제부터로 보는가하는 제도적 규정은 정책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인 만큼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시기별, 국가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법에 의하면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제도적 규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줄이고자 국제연합(UN)이나, 국제협력기구(OECD)회원국들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인구센서스 등에서 공식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이상이면‘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하지만 흔히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라고 할 때 국제연합(UN)이 정하고 있는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 짓기 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사회를 말한다.

2. 고령화사회 경향

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 이삼식 ․ 변용찬 ․ 김동희 ․ 김형석. 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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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 김대일 ․ 신동균 ․ 조준모․ 조용만 ․ 김정한.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 책(Ⅱ). 한국노동연구원
· 최경수 외.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 정홍원. 1998.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