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침해

소개

인터넷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기사와 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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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인터넷에서의 공격성으로 인한 개인 인권침해 사례

(1)허위 내용 댓글 달아 명예훼손” … 대부분이 대학생

인기 연예인 김태희(여·26)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확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대학원생 최 모(여·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을 댓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었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김태희씨는 지난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23명은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감정표현을 담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난삼아 올린 댓글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성의 피해자인 연예인의 인권침해의 한 예이다. 평소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공인을, 마치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 이야기하고, 악담을 하는 행위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도 변정수 사망사건, 각 연예인 별 안티 사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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