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

소개

대학교 교양시간에 배우는 생활법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과 법의 종류, 권리와 의무, 권리의 행사, 권리의 주체,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등의 요약정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상세히 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
2. 법의 종류
3. 권리와 의무
4. 권리의 행사
5. 권리의 주체
6. 권리의 변동
7. 권리의 소멸

본문내용

3. 권리와 의무
1.1.1. 법률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도덕, 관습, 종교)
▶호의관계
저녁식사에 초대,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옆집의 아이들 그의 부모의 외출 중에 돌봐 주는 것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강제할 수 없으나 호의관계인 경우에도 급부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법률관계로 전환. ex)동승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여부
1.1.1. 권리와 의무
갑과 을이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
권리-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의무-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예외>
①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②의무만 있는 경우- 공고의무, 등기의무, 감독의무
예1)
나의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 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만일 갑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나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갑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가?

권리남용이다. 단, 남의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권리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②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판례가 인정한 기준>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 법규상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