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및 문제와 과제

소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대해서
제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 보고(기존법의 한계등)
새롭게 제정된 법의 용어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다음,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대할수 있는 효과와 각 법조항의 취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예상한 글이다.

목차

Ⅰ.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1.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

2.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3. 광역개발의 필요성


Ⅱ.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3. 촉진계획의 수립

4. 촉진사업의 시행

5.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

6. 기반시설의 설치

7. 임대주택의 확보


Ⅲ.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1.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2. 선 계획, 후 시행 체제의 정착

3.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4. 한 차원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

5. 계획수립 및 시행 절차의 간소화


Ⅳ. 주요 법 조항 별 취지

1. 촉진지구의 유형 및 규모

2. 촉진계획의 중요성

3. 기반시설 분담계획의 합리성

4. 증가용적률의 산정

5.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확보


Ⅴ. 특별법의 문제 및 과제

1. 공공성 확보 문제

2. 강제적 수단의 인정 여부

3. 공적 자금의 투입가능 여부

4.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1.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간의 주거환경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강남은0.1%에 불과한 반면 종로구는 23%에 달하고 주민1인당 도로 면적이 관악구는 5m에 불과한 반면 서초구는 12.3m로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문제점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과거 재개발기본계획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확대개편된 것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계획이다.

Ⅱ. 특별법의 주요 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본문 37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은 총칙, 지구의 지정, 계획의 수립 및 결정,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개발이익 환수 및 보칙의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1.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기존의 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성 위주의 계획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시의 국지적인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Ⅳ. 주요 법 조항 별 취지

1. 촉진지구의 유형 및 규모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로 비교적 대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촉진사업이 시행될 지구의 면적과 혼동하여 지구 지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자료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