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용계약의 법적성질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

소개

시용계약의 법적성질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는 주제로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Ⅱ. 시용기간의 의의 및 취지
Ⅲ. 시용의 법적 성질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Ⅵ. 본채용 후의 효과

본문내용

2. 시용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취지
이 제도는 (ⅰ)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ⅱ)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배치, (ⅲ)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현실적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견습기간과 구별된다.

3) 시용계약의 문제점
시용은 대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나, 그 합의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해고의 기준이 정규채용된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가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