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

소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근로계약의 체결형식과 근로자보호
Ⅲ. 근로계약 체결방식과 근로자보호
Ⅳ. 근로계약 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Ⅴ. 미성년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Ⅵ.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보호
Ⅶ.근로계약체결시의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Ⅷ. 근로자보호의 실효성확보
Ⅸ. 결

본문내용

Ⅴ. 미성년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친권자. 후견인일지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미성년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를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에게도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 이유는 친권자.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