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의 권리능력

소개

회사의 권리능력 중 목적에 의한 제한은 대표이사의 행위의 법적효력을 검토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논점이므로, 자세히 논의하였다.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제한여부도 논하였으며 조문, 판례 등을 각주에 인용함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목차

<目次>

Ⅰ. 서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 청산중의 회사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목적에 의한 제한

1. 서설
2. 제한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정관상 목적의 기능
4. 정관소정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의 효력
(1) 제한설의 입장
(2) 무제한설의 입장
(3) 검토
5. 회사의 책임과 기관의 책임
(1) 회사의 책임
(2) 대표기관의 책임
6. 주주의 권리

본문내용

것으로 보거나 회사기관의 권한의 대강과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4. 정관소정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의 효력

(1) 제한설의 입장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상대방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2) 무제한설의 입장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악의의 상대방의 경우 회사보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① 대표권남용을 근거로 제3자가 거래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② 신의칙ㆍ권리남용을 근거로 제3자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③ 거래안전을 중시하여 회사대표자의 대표권제한이나 권리남용에 의한 악의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정관목적은 내부적인 업무집행에서만 제한될 뿐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3) 검토

회사보호와 거래안전보호의 조화를 생각할 때 무제한설 가운데서도 제3자가 거래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표권남용이론에서의 상대방의 악의란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에 의한 제한에서의 악의, 즉 정관소정의 목적 위반을 아는 것과는 다르므로 대표권남용을 근거로 하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5. 회사의 책임과 기관의 책임

(1) 회사의 책임

(가) 제한설에 의하면 목적외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며, 결국 회사대표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나) 무제한설에 의하면 목적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되고, 결국 그에 따른 효과도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법률효과에 따른 책임외에 별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6.
· 강위두,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