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민주평화론

소개

민주평화론에 대한 기초 설명입니다.
시험공부나 과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민주평화론의 주요내용
■ 기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 핵심명제
■ 기타명제

II.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설명 :두 가지 차원
■ 규범적 모델 對 구조적 모델
■ 국가자체의 속성 對 국가쌍의 속성

III.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IV. 민주평화론과 국제정치 이론

V. 민주평화론과 현실 국제정치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I. 민주평화론의 주요내용
■ 기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공화제 정부들간의 “영구평화(perpetual peace)"가 가능하다고 생각
‘공화제 정부’ → ‘세계연방의 수립’ →세계시민간의 우호와 연대를 통해 영구평화 이룩

■ 핵심명제
(1)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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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비민주주의 국가만큼 전쟁을 한다.

■ 기타명제
(1) 민주주의 국가는 여간해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무력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지만, 독재국가와 전쟁을 할 경우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 민주주의 국가는 규범적, 제도적 측면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다.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쟁을 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승리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 넣게 된다.
(2) 국가간 위기의 발생은 주로 “국가자체의 속성(monadic)”에서 비록, 위기가 증폭되어 전쟁으로까지 악화되는 것은 “국가쌍의 속성(dyadic)"에서 비롯된다는 주장

II.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설명 :두 가지 차원
■ 규범적 모델 對 구조적 모델
1. 규범적 모델
-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규범을 공유
-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사회화된 지도자는 협상과 타협의 규범에 입각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함
- 국내적으로 공유된 행위규범은 국제분쟁과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도 확장되어 적용됨
-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속성으로, 민주적 규범과 비민주적 규범이 충돌할 경우 비민주적 규범이 분쟁해결을 주도하게 됨

참고자료

·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중 "민주평화론"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