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체계

소개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목차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2. 금융 감독의 기능
3.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체계
4. 각 금융 감독 기관간의 관계
5.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2. 금융 감독의 기능
1) 진입 규제

⒜설립 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 감독 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업무 영역 규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을 축으로 하는 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영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타 금융업을 일부 직접 경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다.

2)건전성 규제

⒜은행
현재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자산을 보유해야 할 유인을 높이고 있다.
편중여신규제는 은행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대규모 여신의 부실화로 은행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요구하는 유동성규제와 은행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공시 등이 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규제는 영업용 순자본비율규제가 있다.
증권회사가 영업환경의 악화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를 넘을 경우 도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손실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금융시장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著 김 규 한, 이 강 세
· 금 융 (한국 경제 연구소) 著 위 정 범
·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 著 윤창현
· 국제금융요약론 (조선대학교) 著 박 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