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의 원인과 문제점

소개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 1960년대 6.0이던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경제개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등장한 신정부에 의해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에로의 유입, 산업화이후 분업구조의 심화와 이에 따른 교육비 상승,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자녀의 량과 질 사이에서의 선택의 변화 등의 제반 요인에 의해 70년대에는 4.5, 83년에는 인구보존 대치출산율인 2.1로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인 소득의 상승이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구조를 높이고, 자녀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선진국 형으로 바뀌면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1999년에는 1.42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출산율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준을 훌쩍 넘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로 떨어졌다.
일인당 자본량을 높여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소득 1만불을 겨우 달성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야 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목차

서론
저출산 원인분석
문제점
해결방도
결론

본문내용

2.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

한국의 경우 단기단에 걸친 현저한 출산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회경제발전과 출산율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 국가들보다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 노동기구 ILO의 분류 방식을 따른 것임)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20-30년 사이에 상당한 진전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그 자체도 출산력 감소에 영향이 있었지만, 사회경제발전에 수반된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지위의 향상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한곤1993)

1)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경제 발전이 낮은 인구증가율을 수반하게 될 때 여성들역시 노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이 증가하게 된다.(Safilios-Rothschild, 1985) 사회경제 발전의 정도는 남녀의 교육기회의 향상을 초래하며 비농업 부문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증진시킨다.(Mason, 1987) 고용의 기회와 개선된 노동조건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게 되며 임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시장이나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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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까지 약 20년동안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괄목할 만한증가를 보였다. 고등학교 재학생의 47%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여성들의 비율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경제기획원 1989) 이 기간중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사회참여의 확대와 출산율 저하와의 상관 관계

교육기회의 확대는 직업 그리고 소득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기회를 증가시키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로의 역할보다는 여성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자녀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만든다.(Posron and Winston, 198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