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의제][자유무역체제]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개요,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 도하개발의제)

소개

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문화
Ⅲ.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개요
1.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의제
2.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기본구조
3. 국가간 주요 입장
4. 우리나라 입장
Ⅳ.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DDA(도하개발의제)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일컫는 말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주요 협상 의제는 농업과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며, 협상 시한은 2004년 12월 31일이다.
WTO 농업협상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을 협상의 3대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 식량 수출 확대 정책으로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대다수 국가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고,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Ⅱ. 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 협상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5년간 금융, 서비스 등 상당 부분의 서비스 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이지만,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필수 서비스 영역까지도 서비스 협상이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의 생존마저도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됨을 의미한다.
교육개방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양허안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정부는 개방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는 함구한 채, 개방이 대세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서는 교육 개방 이후 교육비 폭등, 교육의 공공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럽연합도 이런 폐해를 우려해 교육과 공공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WTO 협상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이 자본에게 절대적인 선이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불평등의 심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와 개방화는 첫째, 노동?환경?안전 및 보건 기준의 완화 혹은 철폐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전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해야 할 국민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셋째, 민간보험의 도입을 촉진한다. 넷째, 중소병원 몰락 및 의료기관 통폐합 등 일련의 구조조정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한다.
문화 영역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개방 현황과 비교하면 한국의 개방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DDA 협상 과정에서 문화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방송개방이다.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가 필요하지,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문화 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