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요약)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소개

김태윤 `김대중정부규제개혁의평가와과제-규제개혁체계의개선을중심으로-
위 논문의 원문과 요약본입니다..

목차

1.논문의 구조
2.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평가와 규제개혁의 전망
3.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를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평가와 규제개혁의 전망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체계의 바람직한 측면으로 첫째, 제도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포괄성 있는 권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일몰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