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결과와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소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결과와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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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정책으로 기업의 저차입 경영이 정착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의 조건중 하나가 기업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실적 평가방식을 그 동안의 부채비율 중심의 양적 방식에서 부채비율별로 일정구간을 설정하여 종합신용평가의 판정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신용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질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환위기 당시부터 지난 2002년 6월말 까지의 4대 계열과 6대 이하 계열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6월 말 5대 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125%이고 6대 이하 계열의 평균부채비율은 172%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초기인 1998년의 부채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4대 계열의 부채비율
단위 : 조원, %, %p1998말1999말2000말2001말2002.6월부 채(A)165.1139.6107.1123.9124.7자기자본(B)1) 46.9 80.361.387.199.8부채비율(A/B) 352 174175142125주 : 1) 자산재평가 적립금 등 제외
2) 대우 계열 제외
6대 이하 계열의 부채비율
단위 : 조원, %, %p1998말1999말2000말2001말2002.6월부 채(A)․90.887.4110.0113.3자기자본(B)1)․40.537.052.066.0부채비율(A/B)*************72

사실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율 그 자체를 큰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한국은 은행중심의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는 자본시장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취약하여 급성장하는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조달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반면, 대형 상업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과 육성자금을 공급하면서 취약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실제로 고부채비율은 한국기업만의 특성이 아니다. 은행중심의 금융시장이 발달한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이할 당시 주요국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인 196% 이었으며 북유럽 일부국가들은 450 ~ 500%에 육박하는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350 ~ 38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부채비율은 1997년 제조업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404.7%, 1998년에는 311.8%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양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높은 부채율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론적으로 차입형 기업확장의 진정한 문제는 잘못된 투자를 뒷받침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 금융제도와 기업행태
직접금융(주식시장) 중심간접금융(은행) 중심자 본 구 조(부채/자산)↓
부채비율 낮다(부채/자산)↑
부채비율 높다주 주 구 성다수의 소액주주 중심
소유분산대주주 중심
소유집중사외이사제도의 발달소유와 경영분리
→ 대리인 문제 발생
→대리인 비용↑
→주주견제장치 필요
→사외이사제 발달소유와 경영 미분리
→대리인문제(비용) 부재
→주주견제장치 불필요
→은행견제장치 발달지 배 구 조1) 지배구조 투명성↑
(대주주의 독점력↓)
2) 주주중심1) 지배구조 투명성 ↓
(대주주의 독점력↑)
2) 이해관계자 중심기업가 대 투자가 보호투자가 보호기업가 보호경 영 목 표주주가치 극대화기업확장(계열사)자료 : 좌승희, 「기업이론과 기업금융발전 비젼-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집, 200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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