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의 법리에 따른 독도문제해결

소개

독도문제의 해결 중 선점이론에 따른 해결입니다.
발표준비하면서 쓴 레포트이므로 내용은 충실합니다.
더 이쁘게 편집하셔서 잘 쓰세요!

목차

I. 序
1.들어가는 말
2.논의의 배경

II. 독도문제에 대한 선점의 적용요건 여부
1.독도는 무주지인가
2.실효적 점유 관점에서의 검토
3.영유의사는 필요한가
4.독도에 관한 일본의 선점주장과 통고의무

III.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의 법리의 한계

IV. 결론(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1. 들어가는 말
한일 양국간에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국 간의 국민정서의 대립 및 갈등과 국제법의 논리에 따른 국제법적 논쟁,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일 양국에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한 분쟁의 계속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문제를 민족적 감정이 아닌 좀 더 분석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해결 방식에는 그 분쟁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국제법적 해결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2. 논의의 배경
일부의 일본의 학자 중에서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을 포기하고 1905년의 편입조치를 국제법상의 선점법리로써 해결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독도분쟁의 다양한 해결논거 중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를 주축으로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cf)일본 내각회의 독도편입 결정문서 (1905.1.28)
일본 내각회의는 은기도 어부 나까이요사부로가 1904년 9월 29일 제출한 `량꼬도영토편입 대하원`을 심의한 결과, 1905년 1월 28일 "량꼬도(독도)가 무인도이며,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술(形述)이 없다"(위의 내용)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영토로 강제편입조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1)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2) 러일전쟁과정에 조선해(동해)에서 러일해군의 극한대립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작전 구역내에 민간인에게 어로활동을 허용하는 있을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민간인의 어로활동을 빙자해 독도를 군사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비밀리에 일본영토로 강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근현(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서 일본고유 영토인 다께시마를 근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 조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고시는 일반에 고시된 것이 아니라, 현청 내의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돌려본, 그야말로 `회람`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편입시킨 것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이한기- 한국의 영토
· 김명기- 독도와 국제법
· 김대순- 국제법론
· 이석우외-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