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의 발전과정과 내용 및 eUCP

소개

국제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UCP의 발전과정부터 앞으로 개정진행중인
UCP600의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자무역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자적제시를
위한 eUCP의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 1p
1. 신용장의 필요성 ☞ 1p
2. 신용장의 기원 ☞ 1p
3. 신용장통일화 필요성 ☞ 2p
4. 신용장통일화 시도 ☞ 3p

Ⅱ. 본 론 ☞ 3p
5. ICC 제정 UCP의 탄생 ☞ 3p
6. 제5차 UCP까지의 개정 과정 ☞ 4p
1) 1951년 제1차 개정 ☞ 4p
2) 1962년 제2차 개정 ☞ 5p
3) 1974년 제3차 개정 ☞ 5p
4) 1983년 제4차 개정 ☞ 6p
5) 1993년 제5차 개정 ☞ 7p
7. UCP600의 개정 추진현황 ☞ 8p
8. eUCP란 무엇인가? ☞ 16p
1) eUCP의 제정배경과 개발과정 ☞ 16p
2) eUCP의 주요내용 ☞ 17p
3)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eUCP의 역할과 의의 ☞ 21p
4) eUCP의 주요 문제점 ☞ 22p

Ⅲ. 결 론 ☞ 24p

본문내용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서 딩사자간에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약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 신용장통일규칙인 것이다. 신용장관습의 통일을 꽤한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적 민간단체인 ICC가 각국의 후원아래 신용장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1933년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5차개정(UCP500)까지 이뤄지며 발전 했으며 현재 UCP600으로의 개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은 민간단체인 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하나의 관습법이라 볼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ICC는 UCP500과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활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UCP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추록 즉, eUCP인 것이다. UCP500은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현행 UCP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eUCP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2002년 4월 1일부로 발효된 eUCP는 글로벌 전자무역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eUCP의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기존의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이나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그동안의 작업을 통하여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의 통일관습 및 관행에 대한 새 부칙인 eUCP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새로 발효된 eUCP의 주요내용을 이해하여야만 전자제시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eUCP가 가지는 역할을 알고 eUCP상의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야 전자무역거래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