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촌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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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과
2. 개요
2-1 목적
2-2 보전내용
2-3 가입대상
2-4 대상푸목
3. 종합

본문내용

1. 경 과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에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의 지침인‘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개혁의 하나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7)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강구해 온 대책을 경영단위로 전환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으로 대상을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대책의 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구분하여 농업정책을 체계화 한다는 관점에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물․환경 보전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이나 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휴경지 증대 등 위기적인 상황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겸업농가와 고령농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으로이루어진 지역농업에 대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지역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이 대책이 가지는 의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공정관리’라는 개념을 또한 중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 관한 로드맵에서 2007년부터 도입을 위해 2006년에 관련 법률 개정, 그 전제로서 2005년 가을에 구체적인 제도결정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책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가 정해진 뒤에도 2007년 실시까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협력하여 전업농의 육성․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개 요

2 - 1 목 적
이 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1)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에 한정하여 모든 정책을 집중합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이애 의해 일본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 현행의 품목중심에서 경영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의 창의와 노력을 발휘하여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3)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의 강화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