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소개

상법상 1인회사의 의미와 법률상 문제점

목차

(1) 1인회사의 의의

(2) 1인 주식회사의 입법적 승인
-긍정설
-부정설
-1인 주식회사의 법적 승인

(3)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

(4)사견(私見)

본문내용

(1) 1인회사의 의의
- 사원이 1인인 회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인적회사에는 1인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1인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 많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보기 드물다. 그러나 2001년개정 입법 전의 상법은 1인 유한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인 주식회사의 인정여부가 이슈화 되었다.

(2) 1인 주식회사의 입법적 승인
1) 2001년 입법전의 종래의 논의: 1인 주식회사의 승인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당시의 상법이 1인 주식회사를 해산사유로 법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고 경제적으로는 ‘1인회사가 개인의 책임을 특정의 재산에 한정시키는 유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으로 유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가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1인회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과, 1인회사의 출현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1인 주식회사를 필요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2) 긍정설: 1인에게 지분이 전부 양도되어도 법인격과 회사재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1인회사의 경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3) 부정설: 법리적 측면에서 1인 회사는 회사의 단체성에 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1인회사를 인정한다면 회사제도를 부정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여 1인 주식회사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