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평석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소개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의 판례평석입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 분석과 함께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3. 문제의 소재

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1. 서설
2. 가벌성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1) 논점
2) 구성요건모델
3) 예외모델
4) 검토
(2) 유형론
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논점
(2)“자의”의 해석
(3)“예견”의 해석
(4) 검토
4. 소결

Ⅲ.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서설
2.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영화배우인 피고인은 영화촬영차 영화 제작진 및 출연진들과 함께 1991.8.2. 서울에서 정선에 도착하여 정선읍내 한 여관에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8.3. 저녁에는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승용차 안에서 자다가 일행 등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에 들어갈 정도였고 그 다음날(사고당일)인 8.4.에는 위와 같은 숙취상태에서 아침에 소주1병, 12:00경에 맥주 3깡통, 14:00에서 15:00 사이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1병을 마셔 대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정거한 뒤 피해자를 약 12미터 떨어진 풀 속에다 버려두고 다시 차에 돌아와 운전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시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사건에 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주운전죄, 업무상과실치사, 주취운전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였다. 이에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이었으나 심신미약감경에 그쳤다는 이유로, 검사 측은 심신미약상태가 아님에도 원심이 심신미약감경을 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제2심인 원심은 피고인이 행위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음주할 때에 이미 음주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참고자료

·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9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1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8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