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새만금간척사업논란(양측입장)

소개

서론
시화 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 만금 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 만금 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 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후 정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새 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도를 새로 쓸 정도의 영토를 얻게 되었다. 시작부터 거셌던 환경단체의 반발은 새 만금 간척 사업의 완공 후에도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만금 사업이 대체 무엇이고 찬반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서론
2. 본론
새 만금 간척사업이란?
새 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새 만금 간척사업의 양측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시화 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 만금 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 만금 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 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후 정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새 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도를 새로 쓸 정도의 영토를 얻게 되었다. 시작부터 거셌던 환경단체의 반발은 새 만금 간척 사업의 완공 후에도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만금 사업이 대체 무엇이고 찬반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1)새 만금 간척사업이란?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33km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40,100ha의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농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15톤 트럭486만대분으로 바다를 메워 여의도 면적의 140배의 땅을 만드는 대규모의 공사다


2)새 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지난 10년간 220천ha의 농경지가 감소(2,109천ha->1,889천ha)한 상황 하에서 2011년 이후 미래 농업의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한 집단화, 규모화된 우량 농지 28,300ha(85백만평)조성이 새만금 사업의 주목적이다. 우량농지 확보 외에 부수적 목적으로 중규모 저수지 200개분에 상당하는 수자원 확보, 배후농지 12천ha 배수개선, 도로 및 관광기능 등이 있다.

참고자료

· daum 뉴스기사
· 한겨레 신문
· 우리농 (농림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