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강의2-제3세계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소개

래리 다이야몬드, 후안 린쯔, 세이무어 마틴 립셋 저,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22개국의 제3세계 비교연구로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그들이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탐구.
여러개의 국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논문이다.
제3세계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

목차

1. 연구의 조직

2. 개념, 정의 그리고 분류

3. 민주주의 발전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1>정통성과 수행실적
2>정치적 지도력
3>정치문화
4>사회구조와 사회경제적 발전
5>결사적 집단의 활동
6>국가와 사회
7>정치제도
8>종족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9>군부
10>국제적요인

4. 결론및 비판

본문내용

◇ 민주주의의 3가지 필요조건
1) 경쟁 : 폭력의 사용이 배제되면서 정부권력내의 모든 효과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서 개인과 조직된 집단(특히 정당)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전개하는 의미있고
광범위한 경쟁이 존재
2) 정치참여 : 주요한 (성인) 사회집단이 배제되지 않고 적어도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
를 통하여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포용적인” 수준으
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3)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 : 정치적 경쟁과 참여의 순수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
준의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
의 자유, 조직 결사와 참여의 자유 등이 확보되는 것
- 왜 각 나라들이 민주적 정부체계(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며, 유
지하고, 상실하며, 그리고 재수립하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연구

◇ 체제의 분류
1) 민주주의 체제
2) 준민주주의적 체제
① 선출된 공직자의 효과적인 권력이 제한
② 정당의 경쟁이 제한
③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경쟁적이기
는 하지만 대중의 선호로부터 상당히 이탈
④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정향과 이익이 스스로 조
직되거나 표출되기가 불가능한 나라들 : 세네갈, 짐바브웨, 태국, 멕시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