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양과 질 어느것이 중요한가?

소개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인구의 양적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아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는 단지 숫자의 차이일뿐... 중요한것은 인구의 질이다.

라는 쟁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일반적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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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인구증가율 0.44%, 합계출산율 1.17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때만 하더라도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만에 이제는 인구가 적은 것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아닌 ‘지구’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인구문제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인구학자들은 지구가 최대로 수용가능한 인구를 1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2050년안으로 100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그중에서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나 기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지구촌의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요새 유행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닐 정도이니 이정도면 충분히 이슈가 될만한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크게 2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인구의 양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질이다. 현재의 인구증가율 감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인구의 질을 강조하는 입장과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은 곧 자원이다. 출산장려대책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구의 양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인구의 양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물론 사실 어느 입장이든간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의 질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인구의 절대적 숫자는 세계수준과는 많은 거리가 있지만 인구밀도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3위 수준이다.(2000년 자료) 국토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현재의 인구 정체 현상이 계속되거나 약간의 인구 감소가 있더라도 별로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수한 1명의 인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에 질적 향상에 좀 더 무게감을 두어야 할것을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