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종류

소개

경찰의 종류와 특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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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 의의
행정경찰이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이란 범죄수사-범인체포 등과 같이 과거의 범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사법경찰은 본래 형사사법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지만, 형행법은 편의상 그 임무수행을 보통경찰기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2) 최고책임자와 적용법규
행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인 데 대하여 사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검찰총장이고,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
행정경찰의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 보안경찰이란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본래적인 임무로 하는 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어떠한 행정작용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경찰-풍속경찰-소방경찰-해양경찰 등이 보안경찰의 예이고, 산림경찰-위생경찰-철도경찰-관세경찰-공물경찰-건축경찰 등이 협의의 행정경찰의 예이다.
이 구별은 원래 프랑크제국에서 유래하여 프랑스법에 계승되어 유럽대륙에 전파된 것으로서, 보안경찰만이 고유한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종래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경찰사무는 일반경찰기관의 고유사무·주임무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