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험제도의 고찰 및 문제점 개선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론 수업 A+받은 레폿이에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제도의 목표

2. 급여의 형태

3. 급여자격 기준

4. 재원의 충당

5. 전달체계

Ⅲ. 문제점 및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

3. 최저 생계비

4. 부분 급여 체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과거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 대책은 미미 했으며,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빈곤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생겨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가는 국가 구성원의 생활보호 또한 사회복리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사회복지는 이러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빈곤층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어야 했다. 대량실업과 빈곤인구가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입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념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시혜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를 시민의 ‘사회적 권리’차원으로 격상한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대상자 선정,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 여러 면에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제도의 목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에 공포되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이전의 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어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범주적 공공부조를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실업 상태로 대량 양상된 근로자들의 빈곤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 했으며, 더구나 빈곤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이정관. 2004).

참고자료

· 1. 이정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 최정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 오미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 원구사례
· 4. 사은순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여유진외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조사 개요 및 생활실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기초보장 ․ 자활정책평가센터
· 6. 신영재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7.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 8. 보건복지부 (2005). 2005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9. 이태진외 (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기초보장 ․ 자활정책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