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연원

소개

법의 연원(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본문내용

법이 갖는 기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적 준칙은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사회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법은 어디까지나 실천적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지면 법의 내용이나 형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수십 종류의 법이 존재하고, 해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형식을 법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이러한 법원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법원 또는 법의 연원 즉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른 분류로서 성문법이란 제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며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으로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문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이다. 불문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에서도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성문법이 불문법에 비해 우선 적용된다. 이를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특히 형사법 분야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라 불문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사법 분야에서는 불문법의 효력도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불문법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약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