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FTA의 2년의성과와교훈

소개

한 칠레 FTA의 2년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통해 한미FTA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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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4월 1일은 우리 경제에 있어 의미깊은 날이었다. 바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이상 FTA라 칭함.)이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이만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세계무역기구중심의 다자무역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 경제는 보편적 다자주의적 질서가 자리잡는 듯했으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고 있는 미국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했으며 유럽 또한 이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렇듯 믿을 만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처음으로 지난 4월 1일 남미의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칠레와 FTA를 체결한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한 실제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경제가 다자간,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로 얽히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초까지 어떤 형태의 무역협정도 체결한 적 없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FTA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EFTA등),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N등),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 <이제는 FTA 시대> -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나라경제> - 2003년 12월호, 2005년 4월호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intro/intro.php
· WTO : http://www.wto.org
·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한겨례신문 http://www.kuk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