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격부인론

소개

각주, 참고문헌, 목차 포함

목차

Ⅰ. 法人格否認의 法理의 意義

Ⅱ. 會社制度濫用의 規制方法
1. 회사제도(유한책임)의 남용사례
2. 회사제도의 남용 규제 방법

Ⅲ. 法人格否認論의 發展

Ⅲ. 國內 判例의 變遷

Ⅳ. 法人格否認論의 法理적 根據

Ⅴ. 法理適用의 要件
1. 회사와 사원간에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형태요건)
2.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공정요건)

Ⅵ. 適用範圍
1.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2. 부인론의 역적용
3. 기판력․집행력의 확장문제
4. 계약에서의 적용
5.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6.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Ⅶ. 法人格否認의 效果 (適用效果)

Ⅷ. 私見

*판례1 .[대법원 1998.11.22.판결 87다카1671]
*판례2. [대법원 2001.1.19 판결 97다21604]

*參考文獻

본문내용

예컨대 A회사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채권자 C는 A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지배주주 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은 주고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론이다.(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명하나, 같은 원리가 기타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Ⅱ. 회사제도남용의 규제방법

1. 회사제도(유한책임)의 남용사례
회사에 법인격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법률관계의 간명․회사기업의 영속적인 독립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실질적․경제적으로는 개인기업이면서 기업상의 책임을 면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제도(법인격)를 남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특히 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어느 주주 개인의 사업과 다름없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오로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이용되는 결과를 빚는다. 이는 회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즉 모자회사간에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회사가 자기 사업 중 위험도가 큰 부분을 떼어 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수행케 함으로써 손실을 제한하고자 하는

2. 회사제도의 남용 규제 방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