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소개

2006년 9월 11일 극적으로 타결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분석

목차

■ 서 론
■ 본 론
□ 노‧사‧정 주요 합의내용
□ 합의의 영향
■ 결 론
□ 양대 쟁점 협상 진척과 전망
□ 사례를 마치며 ; Thinking

본문내용

■ 서 론
노사로드맵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추진돼왔다. 노동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34개 과제로 추린 로드맵을 지난 2003년 11월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지난해 내내 노ㆍ정갈등이 지속되면서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채 계속적인 협상이 지연되어 왔다.
다음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의제와 입장을 간략히 나타낸 표이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 [심층진단]노사로드맵 논의 전망 - 김호성
· 한국일보 ; [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 내용 및 합의 배경 - 김일환
· “3년유예”노사로드맵 타결 - 김일환
· [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 민노총 강력 반발 - 김일환
· [사설] 전공노의 위기는 환골탈태의 좋은 기회 - 김일환
· 경향신문 ;‘노사 로드맵’3년유예 합의…직권중재는 폐지 - 최민영
· 매일경제(mbn news) ; 노사관계 로드맵 `3년 유예안` 수용 - 이혁준
·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조준모 外 2 著(한국 노동연구원, 2005)
· 노사포커스 ;“노사관계 로드맵”노동계 편향적 내용으로 구성 - 이동웅 경총 상무
· 노사포커스 ; 노사관계 로드맵, 근시 단축법안 등으로 진통 예상 - 이동웅 경총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