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헌법적 권리

소개

환자의 알권리 Informed Consent 의 정리

목차

Ⅰ. 서
Ⅱ. 본
1. 환자의 알권리(Informed Consent)
1)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2)현대적 의미의 Informed Consent 법리
① 폭행이론(the theory of battery)에 근거한
Informed Consent
② 과실이론(the theory of negligence)에 근거한
Informed Consent
2) Informed Consent의 내용
(1) 의사의 정보제공의무
(2) 적용범위
(3) 정보제공의 적절성여부의 판단기준
① 의사중심적 기준
② 환자중심적 기준
(4) 입증책임
2.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1) 환자의 접근권의 의의
(1) 의료기록의 보존의무
(2) 의료기록의 비공개원칙
(3)환자의 접근권
2) 환자의 접근권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질
(1) 인정근거
3.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1)의료자원의 분배 모델
(1)사회적 가치비교 모델
(2) 무작위분배 모델
(3)혼합형 모델-미국의 UNOS 분배모델
2)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분배
(1)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과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이며 위 기본권은 헌법 제 10조부터 제 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헌법 제 10조부터 헌법 제 37조까지에서 기본권이 명시된 조항 일부분을 나열한 것이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한다.

위의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명시 하고있으며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자유권보다 평등권이 먼저 나온 이유는 자유로운 삶보다 불합리한 삶을 막기위함이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헌법 제19조부터 헌법 제22조까지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그리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신적 자유권이라 한다. 헌법 제24조는 국민주권의 한부분인 선거권을 명시하였고 헌법 제37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도 경시하지 않는 조광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생명의학시술의 대상인 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오늘날에는 Informed Consent, 의료정보 내지 유전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의료정보 등에 대한 접근 및 열람수정권,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권리 등이 환자의 권리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0년 1월에 제정된 보건의료 기본법을 통하여 국민의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생활의 침해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1999년에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장기의 공평한 분배를 기본이념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과 법(한남대학교 출판부)-정상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