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사회문제

소개

방송대 레포트..

목차

ㅣ. 서론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정의와 목적




2. 본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법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내용과 장.단점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근래 들어 성폭력에 대한 심각한 뉴스거리를 대중매체를 혹은 인터넷에서 쉅게 볼수 있다. 발바리 사건, 교도관에 성폭행, 교도관 그리고 친부에 의한 성폭행 등을 접하면서 과연 한국사회에 이를
재제 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는 의구심이 들곤 한다. 그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혹은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지만 피해당사자인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제재할수 있는 수단은 다름이 아닌 성폭력범죄 예방법이다. 요약하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법률 4702호) 이는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구체와 하기위해 국민에 인권과 보호,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과 일조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방편으로 화학적으로 거세하여 성욕을 억제하거나 전자팔찌 (GPS) 등으로 성범죄를 여론이 있으면 이에 반해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에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문제를 떠나 신문이나 뉴스에 가십이 되거나 선정적인 장면으로 심각한 사회 성폭력이 그저 사회에 일부분이며 단순한 사회문제라고 오인하기 쉅다. 그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구체적인 부분과 문제점, 해결책, 본인에 입장을 기술토록 하겠다.


본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여성을 위해 성폭력 혹은 범죄에 피해자들을 위한것이다. 그가 우리에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폭력은 무엇인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직장에서 행해질수 있는 언어적성희롱, 음란전화, 음란통신으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즉 신체접속을 제외하고도 성적농담 및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성적희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또한 성폭력이 될 수 이다.
다시 말해 “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하는것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이를 예방 혹은 억제하고자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인터넷자료
· http://www.sasi-law.co.kr/popup/print.htm?no=112&chk_cate=&print_view=law
· http://www.hani.co.kr/
·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
·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0510/sp2005100513375558750.htm
· 참고도서
· 심영희 외(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 신문
· 동아일보 2006-03-10
· 한겨레 2006-03-05,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