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 모의 재판 감상문 (층간소음 관련 소송)

소개

법학과 학생회 주관 모의 민사 재판을 보고 느낀 감상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축제기간 중이라 심적으로 부담 없이 법학과 학생회 주관의 모의재판을 관람하게 되었다. 재판이라고 해서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들과는 달리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라는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를 각각의 역할마다의 개성 있는 연출로 인해 실제 연극이라도 보는 듯한 기분에 3시간을 진득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우선 이 모의재판을 본 소감으로는 연기자들 모두 연기 실력이 대단했다고 생각되고 관련 학생들이 준비를 공연을 위해 많은 준비 및 연습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기자의 대부분이 06학번 1학년으로 구성되어 실제 재판의 모습보다는 재판을 소재로 한 연극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사재판으로 재판부, 원고측, 피고측, 증인들 등등의 구성으로 실제 재판처럼 1차 재판, 2차 재판, 조정기간을 거쳐 판사의 판결까지의 과정이 그럴듯하게 진행된 것 같다.
아파트 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고측과 원고측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1차 재판에서는 피고측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고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았으나, 2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 개성파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더욱 애매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심 피고측이 승소하길 바랄 뿐이었다.
아주 예전에 ‘애드버킷’이라는 TV 드라마에서 과로사로 죽은 사원의 유가족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피고측 변호인으로 손창민씨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로서 정말 누구나 피고측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며 그들의 승소를 바라게끔 동정심을 끌어내는 변론을 하지만 상대측 변호인이 연설 잘 들었다며 실제 법의 적용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어조의 진술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참고자료

· 감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