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치 현실에서 인터넷 비방과 대책

소개

사이버 정치 현실에서 인터넷 비방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언
II. 사이버 정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1. 상대 홈페이지의 게시판 기능을 무력화
2. 무차별 욕설을 포함한 저질 비방
3. 특정 후보자 · 출마예상자에 대한 비난의 인신공격 - 여자관계, 재산관계 중심
4.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

III. 법적 허용범위와 규제
1.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2.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의 게시판·자료실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
3. 인터넷 통신 중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비방 내용임을 알게 된 경우 - 신고한 내용의 처리 절차
4. 유권자의 비방이나 후보자관련 정보유출의 제한

IV. 사이버 선거·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1. 공무환경과 선거 전례
2.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후보자 웹사이트 주소관리와 선거구민의 이메일 관리대책
3. 게시판 운영 질서 확립과 부분적 실명제 도입
4. 후보자 등 본인이 지속적인 웹사이트 관리와 웹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본문내용

I.서언
누군가 간밤에 상가에 있는 특정한 음식점 문 앞에 “이 음식점 주인은 바람둥이라서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음해의 글을 붙여놓은 경우, 또는 일정한 회사에서 직원 수 백 명이 몇 군데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회사의 매식을 하는 경우에 어느 한 집의 불친절을 이유로 회사의 공개 게시판에 비방의 글을 올리게 되면 해당 음식점은 수익에 지장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에 여러 음식점을 비방하게 되면 실제사실의 진위여부를 벗어나서 그 공공적 의도의 고발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웬 할 일없는 놈의 쓸데없는 짓”으로 폄하되기 십상이다.
지금의 사이버 정치 환경이 바로 이렇다. 성숙된 사이버 문화 속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비리나 불법행위, 사생활의 불륜 등에 대한 폭로가 큰 이슈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데 반해, 저급한 문화 속에서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비방은 오히려 관심 밖의 쓰레기가 되기 쉽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이 퇴색돼 버린 사회는 비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해 순수한 인간적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II.사이버 정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현재 우리사회에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전후로 하여 정보화 혁명에 힘입은 사이버 정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고전적인 불법행위는 금품살포나 관권 선거가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정치인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인 인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몇 가지 예를 보자.

1.상대 홈페이지의 게시판 기능을 무력화

직접 운영하든 팬클럽이나 후원회 등에 의해 운영하든, 많은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권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다. 바로 여기를 공략하는 형태다. 특히 게시판에 포르노 사이트로 가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놓는 고약한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게시판의 고유목적에 상관없이 특정 유명인에 대해 관심 있는 제목을 올린 후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클릭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가거나 수 개의 음란광고가 계속해서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