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주의사회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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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민주정치는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시장은 주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기업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기업운영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가에 관하여 논하라.

기업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적합성여부를 검토해보기 전에 기업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의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될 수 있고, 이것은 나가서 기업의 목적, 지배구조에 관한 앞선 논의를 전제로 한다.
기업의 주인과 목적, 지배구조는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기업민주주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개인자본에 의한 개인소유기업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현대의 거대기업이 적합하다. 거대기업은 소유와 지배.경영권의 분리로 그 지배구조와 주인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은 주주주권론과 이해당사자 주권론이 있다. OECD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주주주권론이 명시되는 등 주주주권론이 주된 흐름이 이루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목적과 범주를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주주주권론은 자본에 의한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면 자본에 기초한 있는 자들만의 제한적인 것이 아닌 그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다원화된 사회 내에서 갈수록 그 덩치가 커지는 기업들은 단순히 주주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와 연관된 사회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와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주권론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할 때 기업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진다.
기업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를 먼저 밝히자면 다분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먼저, 이해당사자 주권론에 기초한 기업민주주의의 현실적 실현가능 여부 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문제인 이해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범위설정의 문제에 부딪힌다. 현대의 대다수 기업들은 이제 국내기업의 범주를 벗어나 국제적 자본과의 연계성을 통해 그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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