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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문학]간통죄를 통해서 본 법과 문학의 관계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서는 간통죄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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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8.25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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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문학]간통죄를 통해서 본 법과 문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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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서는 간통죄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예전에 이런 망상을 해본 적이 있다. 그것은 길이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라톤의 풀코스 길이는 42.195km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마라톤의 코스는 폭이 없는 선분이 아니라 폭을 지닌 면의 길이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코스는 코너를 가지고 있다. 즉, 곡선이라는 것이다. 나의 의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곤 했다. 과연 정말로 42.195km일까? 안쪽에서 재거나 바깥쪽에서 잴 때 분명 코스의 길이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알게 된 마라톤 지식에 의하면 국제육상연맹에서 코스 실사팀이 와서 안쪽, 바깥쪽을 막론하고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코스의 중간 지점을 줄자로 직접 잰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을 알게 된 후에도 나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42.195km에서 42km를 제외하고 195m라는 개념이 세상에 정말로 정확히 존재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정말 정확히 195m인가. 195m하고도 몇 센티미터이지 않을까? 또 만약 195m하고 몇 센티미터라면, 또 몇 밀리미터일 것인가? 또 몇 밀리미터라면, 소수점 수십만 자리까지 내려가 보면 정확히 얼마라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개념은 (축구에서 페널티킥은 11m라든가 하는 개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단위는 생략하고 부르는 대략적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실재하는 것, 실재하지 않는 것, 진실 그리고 거짓. 이러한 개념들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을까 싶다. 일일이 길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정확히 소수점 수십만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자면 너무나 힘이 들테니 어느 정도까지만 세상적으로 유효한 길이라고 하자, 이런 식이 아닐까 싶다. 진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는 정말로 진실이라고 밖에 부를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영역이 있고, 한 60-70% 정도 진실이라고 하자는 식의 필요에 의해 진실과 거짓이 나뉘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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