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정치 : 깨어있는 정치의식을 위하여

소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자유롭기를 꿈꾼다. 학생들은 시험과 취업에서 자유롭기를, 직장인들은 출근과 상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꿈꾼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유라는 개념에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배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군의 사람들이 당시의 지배적 위치에 있던 왕과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를 바라면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일련의 집단이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집단에게 부여된 특권이 되고 그 집단은 더 이상의 특권의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의 급격한 보수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실제로 초기에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던 자유주의가 급격히 보수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꾸준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하였는가?

목차

1. 들어가며
2. 양 사상의 결절점
3. 현실과의 접점
4.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람들은 그 누구나 자유롭기를 꿈꾼다. 학생들은 시험과 취업에서 자유롭기를, 직장인들은 출근과 상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꿈꾼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유라는 개념에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배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군의 사람들이 당시의 지배적 위치에 있던 왕과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를 바라면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일련의 집단이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집단에게 부여된 특권이 되고 그 집단은 더 이상의 특권의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의 급격한 보수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실제로 초기에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던 자유주의가 급격히 보수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꾸준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하였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마치 둑에 생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일단 확장되기 시작한 자유는 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투표권의 신장과정이다. 소수의 납세자들에게만 인정되던 권리가 일단 신흥 부유층에게 확대되자, 시간과 과정의 차이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허용된 형태, 즉 보통선거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렇듯 자유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개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의 방지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 바로 평등이다. 너와 나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기에, 서로의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의 제약을 정당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자유의 보장을 위해 고안된 것이 평등이었지만, 이 평등의 도입으로 인해 인민주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투표에서의 1인 1표제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평등을 잘 나타내주는 좋은 예이다. 각 개체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동등한 자아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이 의사의 표출을 통해 집단적 결정을 도출하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참고자료

· ㉠. 김비환,「20 세기 자유주의의 진화와 21 세기의 과제 : 민족주의 , 다원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Vol.41, No.3,』,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 유정환,「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 :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하여」,『한국정치학회 98년 춘계학술회의 논문집, Vol.0, No.0,』 , 1998
· ㉢. 윤평중,「탈현대의 정치철학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성찰」,『철학, Vol.56, No.0』, 한국철학회, 1998
· ㉣. 이남복 ,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 / 자유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 이론, Vol.17, No.0』 한국사회이론학회 1999